[사설]이런 식 언론과의 긴장관계라면

노무현 정부가 언론을 무엇으로 보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알리는 정보만 받아서 앵무새처럼 옮기는 것이 언론인가. 문화관광부 이창동 장관이 발표한 홍보업무 운영 방안을 보고 우리는 새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장관이 언론관에 대해서는 내가 노 대통령의 분신과 다름없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한 데다 언론 주무부서인 문화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모든 부처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화부가 기자실을 폐쇄하고 브리핑제를 도입한 것은 선진국의 취재 시스템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가 같은 방식을 취한 뒤 대변인의 브리핑이 부실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봐야 한다.

문화부의 새 방안도 청와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보관의 협조 아래 언론의 취재에 응한 공무원은 취재지원실에서만 만나야 하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 방안대로라면 앞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나 고위 공직자에게 불리한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실명을 내걸고 정부에 불리한 사실을 밝힐 공무원이 있겠는가.

이 장관은 정부와 언론은 건강한 긴장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그가 선택한 방식은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통제로 가는 길일 뿐이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대전제다. 정부의 정보는 정부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이 장관은 알아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민을 대신해 정보원에 접근하여 취재 보도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역할이자 임무다. 언론의 취재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과 다름없다.

정보 소비자를 무시한 채 공급자 위주로 취재를 통제하는 이 같은 언론정책은 과거 어떤 권위주의적 정권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문화인 출신 문화부 장관이 들어서서 내놓은 첫 작품이 언론통제라니 실망이 크다.

김순덕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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