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후보 미군철수 있을수 없다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는 20일 새 정부 초대 총리후보자로 지명된 고건()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 과거 행적 등을 집중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고 후보자 본인 및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을 비롯해 1979년 1026 직후 대통령정무2수석비서관, 80년 517 비상계엄확대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87년 6월항쟁 당시 내무부장관으로서의 행적 12대 민정당 의원 시절 행적 등이 논란이 됐다.

병역면제 경위와 관련,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1958년 대학 3학년때 현역입영 대상인 갑종판정을 받았으나 61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군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당시 첫 근무지인 내무부 행정과와 지방병무청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고 후보자는 당시엔 입영자원이 넘쳤기 때문에 영장이 안 나왔으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다며 직책과 병역문제는 전혀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은 고 후보자가 80년 517 직후 잠적한 의혹에 대해 추궁했으나 고 후보자는 분명히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고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서울 동숭동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식당용으로 세를 놓았는데 이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돼 있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하자 고 후보자는 당시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이상없다고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국정수행 과제와 관련, 고 후보자는 주한미군 철수는 있을 수 없으며 일부 젊은이들의 핵주권론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선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시킨 성과는 크지만 투명성이 부족하고 국민적 공감을 넓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핵사태와 관련, 미군 재배치 계획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지금은 맞지 않다고 얘기해야 하며, 지상군 일부가 한강이남으로 재배치되더라도 인계철선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21일 오전에는 고 후보자, 오후에는 노재현() 전 국방장관, 김유후() 전 대통령 법무비서관 등 증인 22명을 상대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고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안 표결은 25일에 있을 예정이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