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국고지원 50%로 늘린다

민주당은 목요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포괄수가제와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고,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5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의보재정 대책안을 마련했다.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보고했으며, 조만간 당정회의를 열어 정부측에 제안할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비공개로 배포된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문건에 따르면 과잉진료와 과잉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현행 진료항목별 수가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질병군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포괄수가제는 지난해 7월부터 16개 대형병원(3차 의료기관)을 비롯한 428개 병의원에서 제왕절개, 맹장염수술 등 9개 질병군에 대해 시범실시중이며, 전면 실시될경우 423개 질병군과 모든 병의원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