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억제 위해 美 3대 핵전력 활용”

한미가 북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맞춤형 억제 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10년 만에 처음 개정했다. 개정된 북핵 억제 전략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핵추진전략잠수함 등 미군의 3대 핵 전력 등 확장억제(핵우산)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 전력의 전개를 한미가 공동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지침 등 방안이 새로 담겼다”고 전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TDS 개정안에 서명했다. 한미는 SCM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된 ‘2023 TDS’에는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2013년 처음 만들어진 TDS는 미국이 동맹국과 수립한 유일한 양자 간 전략문서다. 2급 군사기밀인 만큼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 기존 TDS가 북한의 핵 위협→핵 사용 임박→핵 실제 사용 등 상황별 시나리오에 맞선 한미의 군사 대응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았다면 개정 TDS에는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조치가 훨씬 세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과 별도로 한미는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2019년 이후 4년 만에 채택해 발표했다. 문건에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인 북한”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