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돕겠다” “함께 전선에”…대놓고 ‘제재 허물기’ 막가는 북-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전면적 협력을 약속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지원 의사를 밝히며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도 “언제나 반제자주 전선에서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맞바꾸는 군사적 거래가 핵심 의제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회담에선 대북제재 완화는 물론이고 식량·에너지 수출, 북한 노동자 파견까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북-러가 대놓고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연대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를 허물겠다는 대외적 선언이나 다름없다.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물론 기술 이전, 노동력 제공 등은 모두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다. 특히 러시아는 그런 제재 부과에 찬성했던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5개국에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부여한 특별한 지위인데, 러시아는 그런 책임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태도다. 크렘린궁 측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익이지 미국의 경고가 아니다”고도 했다.

김정은의 방러 일정만 봐도 거기에 담긴 메시지는 도발적이다. 회담 장소를 러시아가 새로 건설한 첨단 우주기지로 잡았고, 김정은은 수호이 전투기 생산기지도 방문한다고 한다. 러시아가 포탄과 로켓 등 재래식 무기를 받는 대신 북한이 두 차례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제공하고 취약한 북한 공군력까지 보강해줄 수 있다는 대외 공표인 셈이다. 북한은 회담 개시 1시간 전 평양에서 동해 쪽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지도자의 부재 중 군사 태세를 과시하면서 국제사회의 경고에 아랑곳않겠다는 무력시위다.

김정은과 푸틴 둘 다 불투명한 권력의 정점에서 비밀스러운 거래를 선호하는 독재자다. 그런 둘이 만나 위험한 무기 거래를 애써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크렘린궁은 아예 “공개나 발표돼선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내놓고 말했다. 이런 두 핵무장 불량국가에 제재와 압박이 통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서방의 결속을 더욱 다지면서 그런 불순한 연대에 제3국이 가담하거나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전방위에 걸쳐 단단히 옥죄는 수밖에 없다. 오직 당장의 이익과 한시적 거래로 맺어진 밀월이 오래 가지도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