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공격잠수함’ 진수… 우리도 핵잠 가질 때 됐다

북한이 수중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했다며 어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3000t급으로 추정되는 북한 최대 규모의 새 잠수함에선 대형 4개와 소형 6개의 수직발사관이 포착됐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전략핵순항미사일 장착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외형을 분석한 결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새로 선보인 잠수함이 북한 주장대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수준인지는 미지수다. 2019년 일부 모습이 공개된 뒤 사실상 실종 상태였던 잠수함이다. 그간 SLBM 시험발사도 한 적이 없어 실전 능력도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다 4년 만에, 정권수립 75주년 열병식을 앞두고 갑자기 진수식을 열었다. 내주로 예상되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러시아로부터 핵추진잠수함(핵잠)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자체 능력을 과시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다”고 밝힌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북한은 이번에 수중전력의 핵무장 가속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지상의 핵·미사일과 달리 SLBM이나 핵어뢰는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며 기습 타격할 수 있어 우리 군의 방어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잠 기술까지 이전받는다면 북핵 능력의 고도화는 상상 이상의 위협이 될 것이다. 우리로선 비상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리 군도 SLBM 개발을 완료해 실전배치에 들어간 상태지만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수중 전력에 비하면 그 한계는 분명하다. 이에 우리 군은 잠항능력이 뛰어난 핵잠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미 잠수함 건조와 소형원자로 개발 능력을 갖췄지만 핵연료 확보가 걸림돌이었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이 금지된 데다 이를 우회하기 위한 노력도 미국 측의 양해를 얻지 못해 번번이 좌절됐다.

미국은 2년 전 호주에 핵잠을 공급하는 ‘오커스(AUKUS·호주 영국 미국) 동맹’을 체결했다. 미국은 ‘단 한 번의 비확산 예외조치’라지만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핵에 맞설 한국의 핵잠 도입에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자체 개발을 위한 핵연료 확보 방안이라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