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반도 긴장고조 북책임…확장억제 도상훈련 확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엔진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 시간) “미 전략자산 배치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확장억제 도상 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전날 열린 북한 열병식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한미는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수사(레토릭)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국무부는 “윤석열 정부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기존 확장억제 체계를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불법적인 핵무기를 추구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열병식에서 “최대 핵 공격 능력을 과시했다”며 신형 ICBM과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한 북한을 겨냥해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이자 ICBM 공개 등으로 한국 내 자체 핵 개발 여론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화를 제안한 상태”라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우리 접근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확장억제 강화 같은 군사적 대응과 함께 대북제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무기는 고체연료 추진 ICBM이 유력하다”며 “북한은 몇 달 내 고체연료 ICBM을 시험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고체연료 ICBM에 대해 “발사 준비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며 “미사일 발사 전 파괴하는 ‘발사의 왼편(발사 이전)’ 단계 공격도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 게리 시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CSIS 대담에서 아이언돔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한 북한 미사일 방어에 대해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