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노조에 이어 26일 현대자동차 27일 철도·지하철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더니 28일엔 서울대병원에 이어 보훈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등 보건의료노조까지 가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18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 총파업 집회를 연다고 한다.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터질지 조마조마하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병원·교통·물류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볼모로 파업 하는 것은 도덕성의 마비다.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금융노조와 현대차 노조는 물론 철도 지하철 병원 노조원들도 정년이 보장된 철밥통이다.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기를 원하는 ‘신의 직장’에 다니면서 성과연봉제 반대를 명분으로 파업하는 것은 국민의 눈에 배부른 투정으로 비칠 뿐이다. 이들은 공공부문의 특성상 성과를 매겨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 보너스를 받고 있다. 우리처럼 연공서열제 임금제였던 일본은 1990년대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성과급, 역할급으로 바꿨다. 독일은 직무급에 성과급을 조화시키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도 연공서열식 임금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무슨 뱃장인가.
이들 강경 귀족 노조가 주도하는 경직된 노동시장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제 세계경제포럼(WEF)보고서는 3년 연속 한국을 138개국 중 26위에 평가했다. 물가 저축률 재정수지같은 기초 체력은 세계 톱 클래스급으로 자랑할만한데 노동과 금융 분야 효율성 저하가 전체 성적을 끌어내렸다. 인프라, 거시경제는 상위 수준이지만 노사간 협력은 138개국 중 135위,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3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10% 부자 노동자들이 생산성 증가율보다 임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90%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고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해도 해도 너무한 집단이기주의”라며 강력한 노동 개혁을 주문했지만 엄포만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2조7000억원대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현대차 파업에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30일간 파업을 금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립서비스만 하지 말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파업을 다스려야 한다.
허문명논설위원 angelhuh@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