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후회하도록 중국 움직여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그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케리 장관은 중국의 대북 접근법은 효과가 없었다. 종전 방식을 계속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보다 하루 늦은 어제 왕이 외교부장과 통화해 협력을 요청했다.

중국은 북한 안정을 한반도 기본정책의 최고 가치로 꼽아왔다. 북을 감싼 것도 동북아에서 미국과 맞서는 완충지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4차 핵실험으로 북핵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이상 중국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북한은 중국에서 원유를 90% 넘게 수입하고 생필품 90%가 동북 3성을 거쳐 들어간다. 중국이 북한의 원유와 생필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김정은을 통제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이 검토하는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나 이란에 적용했던 모든 은행 거래 차단 등도 중국이 참여해야 효과가 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거래 동결로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묶어 영변 핵시설 폐쇄를 포함한 213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경사론이라는 미일의 눈총을 받을 정도로 중국에 공을 들여왔다. 한중 관계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됐다. 지난해 중국 전승절 행사 때 박 대통령이 천안문 망루에 올라선 것도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을 위한 결단이었다. 한중 두 정상은 서로를 라오펑유(오랜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 지금 국면은 이런 개인적 신뢰도 전략적 자산으로 삼아야 할 정도로 위중하다. 정부는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를 중국 압박의 카드로 검토해야 한다.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한국이 미일 쪽에 가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와 자체 핵개발 착수 논의도 필요하면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9월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북측에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하지만 돌아온 건 수소폭탄 실험이었다. 수교이래 가장 좋다고 정부가 자평한 한중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직접 전화해 중국이 불량국가인 북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