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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논의, 내년 시작해 내년에 끝내야

Posted July. 08, 20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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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대통령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을 존중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며 그동안 대통령과 당이 소통을 제대로 못했다. 당의 의사는 국민의 뜻이라는 생각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선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며 이왕 개헌의 빗장을 풀게 되면 권력구조만 건드리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 이념부터 통일 문제, 영토 조항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포함한 당직 개편의 시기와 원칙은.

최고위원은 호남과 충청에서 1명씩 지명하겠다. 친박에 대한 배려는 이 과정에서 해결하겠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추가로 1, 2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청년 대표를 최고위원회의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당직 인사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당 화합의 구체적인 복안은.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자주 만나야 한다. 두 분은 같은 당원이고 식구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다녀오면 여러 형태로 자주 만나도록 건의하겠다. 박 전 대표는 큰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국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나도 박 전 대표를 수시로 만나겠다. 친박 복당 문제는 조기에 해결하겠다. 최근의 친이계 내부 권력투쟁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정해 나가겠다.

박 대표가 관리형 대표로 청와대의 뜻을 충실히 따를 것이란 지적도 있다.

나는 처음부터 화합형 대표를 표방했다. 내가 청와대 눈치나 보고 시키는 대로 한다면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기구이지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 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꼿꼿한 대표가 되겠다. 하지만 여당이 야당처럼 정부와 따로 놀아서도 안 된다.

대통령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은.

국민과 소통의 길을 넓히고 국민을 받드는 정치를 하려면 당과 소통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

국회가 열리면 맨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당면한 현안은 쇠고기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다. 가장 먼저 쇠고기 문제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와 고물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민주당 새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원탁회의 같은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일단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하자.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민주당 새 대표가 결단을 내려 달라.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순수한 뜻이 국민과 정부에 많이 전달됐다. 정부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이제는 제도의 장으로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 모든 문제를 길거리에서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자세는 다수 국민이 원치 않을 것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원이 많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시대 상황도 많이 바뀌어 개헌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우선 경제를 살리고 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조를 마련한 후, 개헌은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 개헌은 판도라 상자와 같아서 감당하기 힘든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제도권에서 절제 있게 주도해야 한다.

권력구조는 어떻게 바뀌는 게 좋다고 보나.

독점적인 대통령 중심제보다 분권적인 권력구조가 좋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현행 대통령제의 본질은 그대로 두고 임기를 사실상 8년으로 늘려주는 것밖에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장도 현직이 거의 떨어지지 않는데, 막강한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연임 못하겠나.



윤종구 동정민 jkmas@donga.com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