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미 정부 의회와 협의 개시

미국 정부는 3일 발표된 북핵 6자회담 합의의 후속 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문제를 곧바로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3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와 이 문제를 4일부터 논의하기 시작한다며 북한과도 다음 주 실무그룹 회담을 열어 세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103 합의에 따라 북한은 영변지역 3개 핵시설의 불능화를 연말까지 마쳐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불능화의 대가로 요구해 온 테러지원국 해제의 이행 시점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합의문에는 지정 해제 노력을 시작하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진행한다고 돼 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3일 국무부가 합의 발표 직후부터 의회와 협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비핵화 프로세스를 빨리 전개하고 싶다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기대가 담겨 있다면서도 공식 해제 시점이 불능화가 완성될 올해 말쯤이라고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대북 경제제재의 근거가 되어 온 테러지원국 조항은 입법 사항이 아닌 행정부의 재량 사항이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