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경제관계 발전하면 평화 빨라져 이해찬 핵문제는 회담 의제 아니다

정부가 한반도의 최대 현안인 북한 핵 문제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화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주()의제로 다루겠다는 구상을 밝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통령은 14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평화 이런 문제를 놓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경제에 있어서의 상호 의존관계라는 것은 평화 보장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협력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남북 간 소위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 장기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한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 문제 군비통제 경제협력 등 이른바 4대 담론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10일 청와대 브리핑과도 일맥상통한다. 청와대 브리핑은 남북 경제협력은 안보와 평화를 위한 장기적 투자라며 남북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발전하면 안보와 평화 문제의 해결 속도도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남북경협 확대 방안과 6자회담 프로세스는 별개의 것이란 견해를 보여 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핵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경협은 남북 간에 진척시켜 나갈 수 있는 문제라며 6자회담은 고유의 해결과제와 목적이 있고, 정상회담은 6자회담과 별개의 역할이 있다. 두 개가 충돌하지 않으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는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이라는 다자 논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으로는 그 성과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범여권 대선주자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1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이 북핵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할 수는 있겠지만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정브리핑 기고문에서 노 대통령에게 대북 경제 지원을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연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성공하기도 힘들다며 북한에 핵 문제 해결은 오히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북-미관계 개선의 문제로 굳어진 지 오래다라고 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