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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내 검찰 불러들인 대선 네거티브 전쟁

[사설] 끝내 검찰 불러들인 대선 네거티브 전쟁

Posted July. 07, 200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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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이명박 대선 예비후보(경선후보)에 관한 자료 유출 경위를 밝혀달라며 한나라당이 수사의뢰한 사건과, 이 후보 처남 김재정 씨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 등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했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경선캠프에서 고소고발 수사의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한나라당이 이 후보의 금융사기 연루 및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열린우리당 김혁규 김종률 의원 등을 고소한 사건은 관련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으며, 이들 의원이 자료를 어떤 경로를 통해 취득했느냐가 관건이다. 국가정보기관 또는 권력기관 내부의 인물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정인과 관련된 정보를 조직적으로 취합했으며, 이를 권력집단 또는 반대정파의 몇몇 인사들에게 건네주고, 이를 손에 쥔 사람들이 그 내용을 계획적으로 일부 언론에 흘려 보도를 유도했다면 그 과정에 범법()행위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과 국가공무원 및 일부 언론이 연루된 중대한 반()민주 범죄로 밝혀질 수도 있다.

김재정 씨가 경향신문과 박근혜 후보의 측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선거 판에서 혼탁하게 빚어지는 의혹 제기 및 비방사건을 방치할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자료 취득 경위를 밝혀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음으로써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정보기관의 X파일을 이용한 선거개입을 뿌리 뽑아야 한다. 수사의 신속성도 생명이다. 최대한 빨리 정확한 결론을 내려 유권자들이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사 결과가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검찰은 이쪽저쪽 눈치 볼 것 없이 진실을 규명해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범여권에서 임기가 4개월이나 남은 정상명 검찰총장의 교체설이 흘러나오는 것은 심상치 않다.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대선 막판에 검찰의 힘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깔린 검찰총장 교체 기도()라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