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 안해 야당 요구땐 탈당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단축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개헌이 여의치 않으면 마지막 압박 수단으로 임기 단축 카드를 던질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분명한 생각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치권에서 돌고 있는 중도 사퇴조기 대선 실시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중도 사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노 대통령도 이날 미묘한 발언을 했다. 한나라당 일부라도 개헌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하면 찬성하려고 하다가도 안 할 것이다. 개헌이 부결될 경우 내가 임기를 그만둔다고 하면 당연히 부결시키고 선거를 빨리하고 싶지 않겠나.

현 시점에서 중도 사퇴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 한나라당 설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일어나면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은 가속화할 것이다. 이 점에서 임기 단축 카드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라는 분석이 많다. 노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카드로 언제든지 임기 단축을 꺼낼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이 평소 인사권과 대통령 직이 유일한 권한이라고 한 것은 곱씹을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또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열린우리당) 당적 이탈을 요구해 온다면 (탈당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일제히 탈당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탈당은 야당의 개헌 찬성을 유인할 카드가 못 되는 셈이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