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1만2500명이 2008년 9월 말까지 감축된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3만4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주한미군은 1953년 주둔 이래 처음으로 2만5000명으로 줄어든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감축협상의 최종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8월 이라크에 차출된 미 2사단 2여단 병력 3600명을 포함한 5000명이 줄어든다. 이어 2단계로 2005년 말까지 3000명, 2006년 말까지 2000명 등 5000명이 철수하는 데 이어 3단계인 2007년부터 2008년 말까지 다시 2500명이 줄어든다.
미국이 제시한 감축 대상부대 중 한국이 대북 억지력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휴전선 일대 다연장로켓(MLRS) 대대와 북한 장사정포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대포병레이더(AN/TPQ) 등 대화력전 장비는 한반도에 잔류한다.
한국이 잔류를 희망했던 아파치 공격용헬기대대의 경우 3개 대대 중 가장 작은 규모의 1개 대대만 철수시키고, 대신 잔류하는 2개 대대는 모두 최신형 롱보 모델로 교체된다.
또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병력이 신속히 전투에 투입될 수 있도록 미 2사단이 보유한 전차와 야포 등 주요 전투장비들은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은 비록 주한미군의 병력규모는 축소되지만 미 육군의 군사변환 계획에 따라 미 2사단이 개편되고, 2006년까지 110억달러(약 12조650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전력증강사업이 이뤄지면 실질적인 전투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부대표인 외교통상부 김숙() 북미국장도 더 이상의 감축규모 조정은 없으며 이번 협상이 최종협상이라고 밝혀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가능성을 일축했다.
주한미군 감축협상은 지난해 6월 2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처음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의사를 나타낸 지 16개월 만에 타결됐다.
최호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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