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군은 우리의 敵’ 삭제 추진

　국방부가 12월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한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을 의식한 지나친 유화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한다. 이번 백서는 문재인 정부가 내는 첫 국방백서다.

　군 고위 소식통은 22일 “국방백서에 적시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의 삭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적이라는 표현을 ‘군사적 위협’과 같은 용어로 대체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도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정부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행위 해소 조치들을 북한군과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언급해 해당 문구의 삭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한국,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적 표현’ 삭제 검토의 배경이 됐다고 한다.

　현 백서인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을 주요 안보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2010년 국방백서부터 포함됐다. 국방부는 1994년 제8차 남북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1995년 국방백서부터 ‘북한군은 주적’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쟁점화되자 2004년과 2008년 국방백서에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표현을 대체한 바 있다.


윤상호군사전문기자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