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는 19일(현지 시간)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고 북한 정권의 반(反)인도 범죄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책임 아래 저질러졌음을 강조한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찬반 표결 없는 합의로 채택했다. 앞서 9일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최고책임자 처벌’이란 강력한 내용의 인권결의안 채택과 안보리의 북한인권 정식 논의는 모두 북한의 처절한 인권 유린 실상을 고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공개된 2014년 이래 3년째다.
유엔 소식통들은 “총회결의안과 안보리 논의는 유엔의 대북 압박 2종 세트”라며 “서로 상승 작용을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동북아를 넘어 세계안보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국제 이슈임을 확인시켜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결의안에선 ‘지도부(리더십)의 효과적 통제 아래 있는 기관에 의한 반인권 범죄 자행’이라는 표현을 통해 김정은(리더십)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했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이 열악한데도 자원을 (주민의 생존을 위해 쓰지 않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가 왜 안보 이슈인지’를 명시했다.
이번 결의안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내보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표현과 북한이 납치한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요구도 처음으로 포함시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를 강하게 촉구했다.
부형권 bookum90@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