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도입 속도낸다, 美 대표단 몇주내 방한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협상이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된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핵잠과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kick-off·개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미 국무부도 “후커 차관은 몇 주 안으로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해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미 투자 이행 등을 이유로 지연됐던 핵잠 및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후속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군도 한국형 핵잠 도입을 위한 소요제기서를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하며 군내 핵잠 도입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소요제기는 새로운 무기를 도입할 때 성능과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핵잠 건조 사업을 위한 첫 절차다.

다만 미 국무부는 후커 차관이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쿠팡 사태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간 것으로 풀이된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