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자 손봐 조선업 외국인 고용 줄인다

정부가 조선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줄이기로 하고, 비자 제도를 대폭 손본다. 조선업계는 10년 만의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이했는데 외국인 없이는 인력난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9일 울산에서 열린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 타운홀 미팅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E-7(전문가 비자) 비자가 무한 확대돼 원청 일자리까지 잠식해 들어가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도 “법무부가 E-7-3 비자(용접공 및 도장공 등)를 이번 정부에서 최대한 멈추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E-7 비자 한도(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 용접공 등을 대폭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업의 외국인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져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조선업 호황의 온기가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자 이재명 정부에선 다시 규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원청의 외국인 직고용 금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주 사이클을 타는 조선업에선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외국인 없이 버티기 어렵다”며 우려했다.


김재형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