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계엄, 국격에 막대한 손상”

(5판용)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첫 구형으로, 내년 1월 중 나올 선고 결과가 나머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 측의 최후변론을 들었다.

특검은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며 “이로 인한 국민의 충격과 트라우마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 엄벌에 처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라며 “######”라고 말했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