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출 제한 해제”…美中, 프레임워크 합의

미국과 중국이 10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을 해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기본 틀)’ 도출에 합의했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 협상에서 양국은 90일간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엔 합의했지만, 희토류 수출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제네바 합의와 양국 정상이 통화에서 나눈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틀”이라고 말했다.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도 “심도 있고 솔직한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았을 때 미국도 여러 조치를 취해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이 취한) 해당 조치들도 균형 있게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를 시사했고, 미국도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등의 수출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이 파국 상황을 일단 막고 추가 협상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프레임워크는 구속력이 없고, 아직 양국의 이견 또한 커 ‘임시 봉합’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과잉 생산, 헐값 수출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중국은 관세 부과,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등에 불만이 크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