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무회의서 간이진단키트 도입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이 진단키트 도입과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회의 과정에서 토론이 있었다. 앞으로 서울시와 단점 보완 방안 등을 긴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간이 진단키트가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도 발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전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약 1시간 동안 화상으로 진행됐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주택 공시지가와 관련해선 전면 재조사와 동결을 주장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었다. 오 시장은 “국토부 입장은 예상했다시피 기존 입장 그대로였다”며 “지자체와 공시가 산정 권한을 공유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현행법을 바탕으로 협의해 보자는 취지의 말이 오갔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공시가 상승이 아니라 속도다. 거의 20% 가까이 공시가격이 상승했다”면서 “공시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입체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현안이 있을 때는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오 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해 자신이 주장해온 상생·소통방역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합리적인 방역수칙이 돼야 반발이나 저항이 없다”며 “(오 시장의 주장처럼) 영업장별로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불합리한 것은 수정하고 일방향이 아닌 합리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 · 박민우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