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공황’ 우려 나오는 미국發 세계무역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무역전쟁에 전세계가 동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 모든 대미(對美) 철강 수출국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즉각적으로 유럽연합(EU)과 중국 등도 보복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EU는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 데이비슨, 청바지 업체인 리바이스, 위스키 생산업체 버번 등 미국의 대표적인 제품에 보복관세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외교부도 “우리의 무역이익과 노동자들을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의 외교부는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복 방안으로는 콩 옥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 중국 내 미국기업에 대한 덤핑조사 등 다각적인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호주 등의 주도로 창설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 뜻을 밝힌 바 있어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세계경제 블록화에 따른 무역전쟁 우려도 더해지고 있다.

　트럼프발(發) 무역전쟁에 대해 미국 내 유력 언론은 물론, 정책집행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백악관 고위관계자들과 여당인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반대의 소리가 높다.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한 방송에서 “대공황 당시에 발생했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1929년 뉴욕 증시가 붕괴되자 이듬해 후버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통한 자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대신 수입품에 대해 59%의 관세를 매기는 인기영합 정책을 들고 나왔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이에 맞서 관세장벽을 올려 결과적으로 전 세계 교역이 줄면서 공황이 전세계로 번지며 장기화됐었다.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나라 가운데 하나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우등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번 주에 있을 트럼프의 관세조치 행정명령 서명 전에라도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 민간이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전경련 등 민간 기업단체들은 미국에 가서 철강 제재에 한국을 제외시켜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미국 정·재계 관계자 500여 명에게 전달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작업들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속도조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