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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경제체질 개선의 적기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경제체질 개선의 적기다

Posted January. 01, 2018 07:28   

Updated January. 01, 20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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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말 2만7561달러로 추정 집계됐다. 올해 1분기(1∼3월)에는 무난히 3만 달러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1995년에 1만 달러, 2006년에 2만 달러를 각각 돌파했고, 12년만에 다시 3만 달러 고지에 올라서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 세계 190여개 국가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 나라는 27개국 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도시국가에 가까운 나라를 제외하고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나라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10개국만이 3만 달러를 넘는다.

 올해 한국경제의 출발은 나쁘지 않다. 우선 한국경제가 크게 의존하는 대외여건이 좋다. IMF는 주요 2개국(G2)은 물론 유로지역과 일본 러시아 중심으로 투자 무역 산업생산이 반등하면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는 저성장의 터널을 지나 ‘중속(中速) 성장’ 국면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그렇지만 올해 한국경제호(號)의 항해에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먼저 지난해 새 정부가 경제 불평등 개선 차원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전환 등의 효과가 기업측면에서는 올해부터 서서히 그늘로 나타날 수 있다.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감소와 이에 따른 일자리 정체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리스크 등 예측하기 힘든 요인 외에도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여전히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남아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경제정책을 펼쳐야하는 이유다.

 한국경제가 올해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를 앞당기고,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처럼 여건이 좋아 보일 때 체질을 개선해야한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세가 회복되고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이 개혁 추진의 적기”라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환자도 체질이 튼튼할 때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다. 올해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한국경제가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체질을 갖추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