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 외교의 성패를 가르는 변곡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과 일본이 손잡고 중국에 맞서는 대결구도가 심화되는 국면이어서 한국은 국익을 최대화하는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북핵을 비롯한 한미 현안도 빛 샐 틈도 없이 관계라는 수사를 넘어 실질적 해결책을 도출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방미에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수행한다. 통상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는 합참의장이 함께 가고 국방장관은 국내에서 북의 도발에 대비하는데 견주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미간에는 한국형 전투기(KFX)사업 기술이전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비롯한 군사현안이 산적해있다. 그런데도 한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사드는 의제가 아니며 KFX 기술이전은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미 국방장관에게 보냈고 조만간 답장이 오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한가한 답변을 했다.
10여년 뒤 영공방어를 책임질 KFX사업이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깡통사업이 될 처지인데 논의조차 못한다면 한미동맹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한 장관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담판을 벌여서라도 기술이전을 성사시켜야 한다. 사드 논의를 피하는 것도 잘못이다. 국내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중국이 노골적으로 배치에 반대하는데도 한미가 다루지 않는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다. 양국 정상이 배치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미 한중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할 수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6월 예정이었던 것이 메르스 사태로 연기되면서 4월 미일 정상회담, 9월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게 된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양국 군사동맹을 격상시킨 데 이어 21세기의 새 통상질서를 짜는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 타결을 주도한 것도 우리에게는 벅찬 도전이다. 미중 정상은 갈등의 확산보다는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일관계 격상이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TPP에 대해서도 한미정상이 솔직한 대화를 해야 경제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 참가로 미 조야에서 제기된 중국 경도에 대한 우려 불식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시급하다.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