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공무원에 성과급 50% 더 준다

앞으로 업무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게 많게는 성과급 50%가 더 지급된다. 반대로 최악의 성과를 낸 공무원은 퇴출될 수 있다. 공공개혁의 한 방안으로 성과에 따른 신상필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성과급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 조치다.

현재 공무원 업무성과는 S(20%) A(30%) B(40%) C(10%) 등 4단계 등급으로 평가한다. 인사처는 업무성과가 탁월한 상위 12%의 공직자에게 S등급 위인 SS 등급을 신설해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SS 등급을 받으면 기존에 S등급의 성과급보다 50%를 더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5급(사무관) 공무원 기준으로 SS등급은 920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613만 원을 받는 S등급과는 307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A등급은 444만 원, B등급은 302만 원 정도다.

그 대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된다. 우선 각 부처마다 성과가 낮은 공무원을 관리할 팀이 운영되고 이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도 마련된다. 이 과정을 거친 뒤에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퇴출까지도 검토 중이다.

인사처는 성과급 확대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배정 문제를 논의 중이다. 9, 10월 재원 마련을 위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예산안이 마련돼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