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공격이 미국이 처한 유일한 위협이라며 태평양 지역에 전략 핵무기 3종 세트인 트라이어드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라이어드는 미 핵전력의 핵심 수단으로, B-2 등 전략 핵폭격기, 미니트맨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합친 무기 세트다.
미국의 태평양 무장론은 최근 워싱턴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핵 억지를 위한 핵능력 강화론과 맞물려 주목된다. 앞서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3일 점증하는 북핵 저지를 위해 2025년 이후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25일(현지 시간) 의회 하원 군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21세기 핵 억지력 청문회에 출석해 핵 공격은 미국이 처한 유일한 외부 위협으로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기본적 역할은 이 같은 핵 공격을 단념하게 만드는 억지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주체를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3개 국가로 규정했다. 제임스 위너펠드 합참 부의장도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도 유럽처럼 전진 배치 무기와 운반 수단의 결합인 트라이어드 능력을 시급하게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2009년 이후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열악하다(poor)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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