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사상 처음으로 연 1%대 시대를 연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제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초저금리 정책을 펴고 있고 중국 인도 유럽에서도 최근 기준금리 인하나 양적완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등 세계는 환율 전쟁 중이다. 한은은 1월에 내놨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 3.4%를 하향 조정한 전망치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1월에 발표했던 전망치도 작년 10월의 전망을 하향 수정한 내용이었다.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은이 이번에는 디플레이션 우려와 정치권의 외풍에 떠밀리듯 반응한 셈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일본의 엔화 약세 정책으로 우리 수출에 악영향이 커진 현실에서 원화 강세를 누그러뜨려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대출 수요가 커져 작년 말 기준 1089조 원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고, 전세 물량은 씨가 마를 수도 있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 원리금 부담은 낮아지지만 금리 생활자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이다. 잃어버린 10년 때의 일본처럼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유동성 함정 때문에 경기 진작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 인하든, 동결이든 각각 빛과 그늘이 함께 있다. 정부와 한은은 기준금리 1%대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은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사실상 모두 꺼낸 만큼 이제 공은 정부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을 과감히 시행하지 않으면 이번 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은의 금리 인하 발표 후 비장한 각오로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가시적 성과를 3, 4월에 반드시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다짐이 공수표로 끝나지 않도록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할 책무가 있다. 정치권은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국가의 부()를 키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법안의 발목을 더는 잡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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