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21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예하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6자회담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일러 특사는 이날 워싱턴 카네기평화연구원에서 열린 제네바합의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6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회담 복귀를 선언하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핵 활동을 중단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라. 세계는 북한의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CVID)이지만 현실적인 비핵화 경로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일러 특사의 이날 언급은 북한의 향후 행보에 따라 미국이 핵 폐기 핵 불능화에서 핵 활동 중단으로 6자회담 재개의 문턱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이 핵 불능화 조치를 취하고 플러스알파까지 행동에 옮겨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고 요구해 왔으며 이는 한미일 3국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북한은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파괴하는 등 핵시설을 불능화했다가 검증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와 갈등을 빚으면서 이를 원상 복구했다.
사일러 특사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2007년부터 2년간 이어졌던 협상 궤도로 되돌아갈 수 있다. 핵 활동 중단에서부터 불능화, 해체에 이어 궁극적인 핵 포기로 나갈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핵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 중인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 폐기 언급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6자회담의 불씨를 살리려는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조숭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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