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여군 성범죄 피해 조사한다

국방부가 모든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대대적인 성()군기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군 당국이 특정 기간을 정해 전체 여군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육해공군(해병대 포함)의 모든 여군(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6월 말 현재 여군 규모는 육군 6000여 명 등 총 9228명이다. 여군에 대한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적 비하 발언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육군 17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군기 해이 사태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본 군 당국이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실제로 군내 성범죄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4년 국방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군내 성범죄 관련 입건 수는 2010년 56건에서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에만 79건으로 최근 4년간 3배가량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군 피해 범죄 132건 중 83건(62.9%)이 성범죄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사단급 이상 부대에 배치된 여성고충상담관의 개별면담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성군기 위반 사례를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관이 진급을 미끼로 여군 부하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사례가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군들에 대한 2차 성범죄 여부도 가려낼 방침이다. 17사단장인 S 소장은 성폭력 피해 전력이 있는 여성 부사관을 위로하고 격려하겠다며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서 성범죄 사실이 드러난 관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S 소장이 2010년 심모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된 성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이모 중령을 성범죄 사건의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낸 것. 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성범죄를 근절하지 않는 한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크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