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6~7년 연기 사실상 합의

한국과 미국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6, 7년 연기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뒤 전환 연도의 합의문 명기 여부를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 한반도 안보상황 등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양측은 합의문에 포함될 세부 문구와 표현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고위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의 필요조건들을 합의문에 나열하고, 이를 설명하는 방안을 놓고 한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라는 표현 대신 양국 간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동지휘(effective dual control, shared control moving forward)라는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합의문에 명기할 경우 발생할 정치적 안보적 득실과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전작권을 2012년(1차)과 2015년(2차)까지 전환하기로 두 차례나 합의했지만 한국 정부의 요구로 거듭 무산된 만큼 또다시 특정 시한을 못 박는 데 대해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위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억제력 강화라며 이런 차원에서 (합의문에는) 시한을 특정하지 않고 전환 조건만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고, 미국 정부도 이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 시한을 합의문에 명기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의 무기연기나 취소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양측은 특정 시한을 명시하는 대신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 가시적인 시점을 합의문에 명기하는 절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미 양국 소식통은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