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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자 협의체 구성...여입법권 훼손

Posted August. 25, 20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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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파행 정국이 끝이 보이지 않는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야당,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논의 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입법권 훼손이라며 즉각 거절했다. 재재협상은 없다고 했던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사실상 여야 합의를 또다시 파기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와의 제2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제는 유족 대표와 여야 대표가 마주 앉는 3자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당이 3자 협의체 구성 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두 번의 여야 합의를 불신임당한 박 원내대표가 던진 또 다른 승부수라는 시각이 많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께서도 어제(23일) 유연하게 전향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며 유가족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새누리당에도 이 뜻을 전했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어 이 벽(세월호 특별법 처리)을 넘어야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국회도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야 원내대표 재합의안을 무위로 돌린다는 명시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사실상 재논의에 나섰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새누리당은 3자 협의체 구성 제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유가족과의 대화에는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자 협의체 제안에 대해 그럼 국회는 왜 있는 것이냐며 앞으로 법안을 만들 때 항상 이해당사자들이 함께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야의 재협상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을 언급하며 국민과 새누리당 지지층의 뜻이 그런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나. 나도 이제 한계다. (재재협상은) 어렵다고 밝혔다.민동용 mindy@donga.com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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