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거래제 시행 연기하기로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연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업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재부와 환경부가 시행을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21일 기재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갖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BAU)를 다시 산정하고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시장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이미 산출해둔 할당량을 재검토해 배출전망치를 다시 산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만큼 시행 시기도 늦춰지게 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한 뒤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기업 간에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다.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5000억 원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늦춰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1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점검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결정하는 배출권 할당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총리도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시행 시기를) 좀 더 논의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기본법 개정이 불가피한 만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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