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한뒤 첫 협상 한중 FTA 속도 낼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개월 만에 재개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협상인 만큼 큰 틀에서 개방 수위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1418일 대구에서 한중 FTA 12차 협상을 연다. 한국은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중국 측은 왕서우원()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각각 참석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FTA 연내 타결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의 최대 관심사는 농수산물 공산품 등 주요 상품의 개방 수준을 두고 양국이 얼마나 이견을 좁히느냐다. 두 나라는 5월 11차 협상에서 서로의 입장을 담은 상품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했다. 요구안에는 두 나라가 주요 상품에 대해 몇 년 안에 얼마나 관세율을 내리고 상대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 등이 담겨 있다.

지난해 말 이후 양국은 두 차례에 걸쳐 양허요구안을 교환했지만 별다른 의견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농수산물에 대해 한국 정부는 조금이라도 국내에서 재배되는 품목은 추가 개방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중국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한 한국의 개방 요구에 난색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1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FTA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만큼 중국 측이 진전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농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면서 주요 공산품에 대한 시장을 여는 긍정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 측의 개방 품목 수를 줄이더라도 주요 농산품목의 관세율 인하 및 철폐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어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