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외조부 뒤따르는 아베, 다음은 개헌

집단적 자위권 다음에는 개헌이다.

일본 정치계에서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 말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헌법 해석을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는 일본 보수주의자들의 염원인 개헌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의미다.

2012년 12월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내세운 슬로건은 강한 일본을 되찾자였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방위 예산을 11년 만에 처음으로 늘렸다. 지난해 12월 자위대 기능을 대폭 강화한 신방위대강을 통과시켰고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47년 만에 바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올해 4월 통과시켰다. 그리고 1일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했다. 이전 민주당 정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척 속도가 빠르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에 그치지 않고 평화헌법의 마지막 안전장치도 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에서도 나라의 골격(헌법)을 일본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백지부터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진짜 독립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헌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일방적으로 강요당한 헌정 질서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전쟁을 벌이는 국가가 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정책들은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18961987) 전 총리를 떠올리게 한다. 기시 전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A급 전범으로 징역을 살았다. 이후 복권돼 1957년 총리에 올랐고 1960년 국민의 극심한 반발 속에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하고 총리 직에서 물러났다.

아베 총리는 저서에서 나는 기시 노부스케의 DNA(유전자)를 이어받았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기시 전 총리는 생전에 헌법 개정과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이름)의 회복 등 두 가지 숙제를 후대에 남겼다. 두 개 모두 아베 총리가 총력을 다해 집중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아베 총리는 정권 초창기 개헌에 집중했다. 특히 개헌 절차를 쉽게 바꾸게 하기 위해 개정 절차를 정한 헌법 96조를 우선적으로 손대고자 했다. 하지만 국민적 반대가 심해 잠시 뒤로 미뤄 놨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