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민 71% 집단자위권, 전쟁 휘말릴 우려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되면 다른 나라의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여기는 일본 국민이 71%나 됐다.

마이니치신문이 27, 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타국의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없다는 답변은 19%에 그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1828가구로 1008명이 응답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는 58%, 찬성은 32%였다. 집단적 자위권 용인으로 타국의 도발을 막는 억지력이 향상된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였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45%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방의회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비판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구상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한 지방의회가 이번 달에만 120곳이 넘어 지금까지 총 190개 지방의회가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신문은 전국 7188개 지방자치단체 중 정부의 집단자위권 방침을 지지한다는 의견서가 채택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1일은 육해공 자위대 창립 60년 되는 날이다. 자위대 생일 날 보통 군대로 거듭나는 셈이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자위대원과 가족들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전직 자위관(22)은 통신에 동료들 대부분은 재해파견이나 인명구조에 매력을 느껴 입대했다. 그런데 갑자기 전장에 가라고 하면 앞으로 자위대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