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전면 재조사하고,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풀기로 전격 합의했다. 일본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납북자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일면 이해가 가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언제든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미묘한 시기에 예사롭지 않은 합의를 한 셈이다. 일본이 발표 직전에야 한국 정부에 이 사실을 통보한 것도 유감스럽다.
북한은 3차례 핵실험 등의 도발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자 급기야 일본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는 속셈인 듯 하다. 일본은 역사와 영토 문제로 한국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 아베 신조 정권의 지지도를 높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동력을 얻으려 할 것이다. 김정은과 아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속내로 손을 잡는 기묘한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한국과 껄끄러운 두 나라가 한국에 대한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 개선에 나선 의도도 엿보인다.
일본은 북의 2006년 1차 핵실험과 2009년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유엔과 별개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취했다. 또 북의 위협을 군사적 대응 능력을 키우는 핑계로 삼았다. 따라서 북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한데도 대북 제재를 돌연 해제 또는 완화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본은 북의 추가 핵실험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신중하게 대북접근을 해야 한다. 인도적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풀려는 것이라면 군 위안부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도리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 밝힌 인도적 지원은 온갖 욕설로 거부하면서 백년숙적이라고 비난하던 일본에 손을 벌리는 것도 딱하다. 북이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에 성의를 보인다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고, 남북간의 신뢰도 쌓을 수 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결국은 핵을 포기해야만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동북아에선 미-일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문제로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공석중인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에 적임자를 앉혀 소용돌이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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