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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 대북협상 투명하게 해야

Posted May. 31, 201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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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29일(현지 시간) 북한과 일본의 일본인 납북 피해자 재조사 합의에 대해 일본이 투명한 방식으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사전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미리 일본으로부터 전달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일본과 접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통보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의 반응은 북-일 합의가 한미일 3국 공조 균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도 납북자 문제를 인도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일단 지켜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의 지지 대상은 북-일 합의 자체가 아니라 일본의 납치 문제 해결 노력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지지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투명한 방식(in a transparent manner)을 언급한 것은 일본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일본이 미국 및 한국과의 사전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북 제재 해제에 나선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한과의 협상을 숨김없이 진행하라는 주문이라고 풀이했다.

현재로선 미국이 북핵 문제를 이유로 일본의 납북 피해자 해결 노력에 제동을 걸 개연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북한이 일본과의 협상을 이용해 국제사회 제재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면 일본에 협상 재고나 속도조절 압력을 넣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미 전문가들은 향후 북-일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한다면 합의 이행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북한과 대화 통로를 계속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엘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려 하겠지만 북한이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