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과 4월초 파주, 백령도,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들 무인기의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칩에 담긴 비행계획과 비행기록을 정밀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정전협정 등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에 대해 북에 엄중히 따지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북 무인기가 청와대 영공까지 뚫는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김장수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에게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 당국이 지난달 14일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한 조사전담팀은 이들 무인기의 중국제 메모리 칩에 저장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분석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파주 무인기의 발진복귀지점은 개성 북서쪽 5km, 백령도 무인기의 발진복귀지점은 해주 남동쪽 27km인 것으로 밝혀졌다. 삼척 무인기는 북한 강원도 평강 동쪽 17km였다. 이 무인기들은 사전에 입력된 경로를 따라 남측의 핵심 군사시설 등을 정찰하고 귀환하다 추락했다.
하지만 북한은 북 소행설은 철두철미 천안함 사건의 복사판이라며 이미 오리발을 내밀었던 만큼 계속 잡아 뗄 공산이 크다. 천안함 폭침 때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의 소행을 부인하고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일이 이번에도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무인기에 대해 북한에서 날아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코미디라고 주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이젠 그렇다면 국방부장관을 파면 해임하라고 큰소리치는 것은 국민 우롱이다.
북 무인기는 중국 민간업체가 만든 SKY-09P와 제원이 거의 일치해 이를 들여다 개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의 대북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무인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북 제재의 허점이다. 이번 사건을 정부가 유엔안보리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소하려 해도 강대국들이 이미 무인기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이어서 실익을 기대하긴 어렵다. 북이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군 당국은 구멍 뚫린 방공망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스라엘의 저고도 레이더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국방장관과 대통령 안보실장이 책임지는 자세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게 진정한 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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