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불감증에 국민 안보불안증

박근혜 정부의 안보 대응에 큰 구멍이 뚫렸다. 북한의 무인정찰기가 한국 방공망을 유린하고 우리 영해로 포탄이 날아오는데도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국민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 북한과의 전면적 교류 확대를 담은 드레스덴 통일 구상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밑동이 흔들리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올해 초 화두로 던진 통일대박론에 전 부처가 매달리면서 남북 간 비대칭전력으로 생긴 안보 구멍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 집권 2년차 국정 지지율이 60%가 넘는 고공행진도 위기 불감증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박 대통령도 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시작하자마자 국민과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북한제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방공망 및 지상 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정찰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하루빨리 대비책을 강구해 주요 시설 부분의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도발도 즉각 차단하고 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라며 직접 군기 잡기에 나섰다.

안보의 심리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보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이 54.4%로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35.5%)보다 크게 높았다. 정치권은 여야가 모처럼 안보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64지방선거에 휩쓸려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7일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는 새로운 위협이며 단기 및 중기적으로 이에 대한 방공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내놓은 대비책은 새로운 게 없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민 홍보와 신고망의 재정비 등 민관군 통합방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무인기 3대는 모두 민간인이 먼저 발견해 군의 정찰 체계에 구멍이 났는데도 주민 신고 타령이다. 새로운 탐지 장비를 확보할 때까지 현재 보유한 전력으로 무인기 대비 태세를 갖추라는 김 장관의 주문도 우리 군의 소형 무인기 대응에 대한 현실적 한계만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이재명 egija@donga.com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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