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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 족쇄 푼 일 동북아 군비경쟁 부채질

무기수출 족쇄 푼 일 동북아 군비경쟁 부채질

Posted April. 02, 201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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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1일 일본의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일본 방위산업이 전에 없이 부흥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내각은 1일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할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 결정(국무회의 의결)으로 통과시켰다.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기존 3원칙을 폐지하고 일정 조건만 맞으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무기 수출 내용도 주요 사항에 한해 공표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된 새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북한이나 이란 등 유엔결의를 위반하는 국가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며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하면 수출 허가는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무기를 수출할지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방위성과 외무성이 우선 판단하되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등 4대 각료가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아베 정권의 무기수출 3원칙 폐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는 한편 일본의 방위산업 육성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궁극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고 필요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함께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이날 각의 결정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방위장비를 적절히 해외에 이전함으로써 평화에의 공헌과 국제협력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공산권 국가 등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무기수출 3원칙을 표명했다. 이후 1976년 미키 다케오() 내각에서 평화국가의 이념에 입각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일본은 냉전 종식 이후 1983년과 2004년 미국과의 미사일 공동개발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해왔다. 특히 2011년 말 F-35 스텔스기를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하면서 무기수출 3원칙 허물기를 본격화했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중국과 일본을 축으로 한 동아시아 군비 무한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틈바구니에 낀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주변국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최대한 투명하게 이 원칙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