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돈줄 죌 제재법안 5월 처리, 김정은 정권 파산이 최종 목표

지금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주머니에는 돈이 별로 없어요. 아주 취약한 상황이죠. 북한제재강화법안(HR1771)은 그런 김정은이 장군들에게 나눠줄 달러의 유입을 막자는 겁니다. 5월 중 이 법안을 미 하원 외교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천안함 폭침 4주기인 26일(현지 시간) 오후 하원 레이번스 빌딩 사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HR1771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파산을 향한 머나먼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에 앞서 스티브 섀벗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이 북한 정권의 폭정에 대한 충격적 진실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북한 인권 청문회 개막 성명에서 HR1771은 여야 의원 130여 명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5월 중 처리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그의 사무실 한쪽 벽면은 4년 전 북한 어뢰 공격을 받고 두 동강이 난 채 인양된 천안함의 처참한 모습,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회견 사진 등 한국 관련 사진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4월 법안을 발의한 지 1년 가까이 흘렀다. 지금 입법화에 나선 이유는.

그동안 하원 내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의 지지를 모았다. 최근 북한이 또다시 도발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이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개혁과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미국이) 깨달아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공포와 학대 없이 사는 날을 이뤄내야 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직후여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 COI 보고서는 세계가 북한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이런 새로운 인식에 따른 행동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보고서는 법안 통과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나는 COI의 탄생에도 깊이 관여했고 이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직접 증언도 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매우 높다.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긴밀한 대화를 해왔다. 김정은의 위협적인 언사 때문에 의회 내부에는 지금이 법안 통과의 가장 좋은 시점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나.

아태 소위에서 청문회를 열고 의원들의 이해를 넓혀갈 것이다. 의원들이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어 원안이 크게 수정되지 않을 것이고 압도적 표차로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