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과 한국의 무역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로 더 큰 이익을 본 것은 한국이라고 그제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퍼블릭시티즌 등 시민단체는 협정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 수출은 92억 달러나 급감해 미국의 적자가 크게 늘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15일로 발효 2주년을 맞는 한미FTA의 무역성적표를 보면 미국의 평가가 틀리지 않다. FTA 발효 첫해인 2012년 대미() 무역흑자가 152억 달러이고, 지난해는 205억 달러로 늘었다. 한미FTA 체결 직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손해를 봤다고 할 수는 없다. 성 김 주한미국대사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한국산 고품질 제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한국에서는 최신식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FTA로 한미관계가 더 긴밀해졌다고 평가했다.
미국산 쇠고기와 농산물이 대거 들어와 한국 농업을 황폐화할 것이라는 좌파 단체와 농민단체들의 주장은 허구로 드러났다. 미국산 농축산물은 한미FTA 후 20%나 수입이 줄었고 반대로 국내산 농축산물의 대미 수출은 20%가 늘었다. 반면 쇠고기 수입은 2년간 연평균 5.9% 감소했다. 호주산 쇠고기가 인기인데다가 광우병 촛불시위 세력이 만든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괴담의 영향이 가시지 않은듯하다.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 당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국회에서 최루탄 테러를 자행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대표와 전현직 의원 50여명은 2012년 2월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 촉구대회를 갖고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다. 한미FTA를 망국()조약 친미사대협정 같은 극단전인 용어로 비난했던 민주당 인사들과 좌파단체들은 이번에는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하다.
2008년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해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매듭지은 한미FTA는 자유무역을 통해 국익을 중대하겠다는 취지였고 2년 성적표를 보면 성공임이 증명됐다. 반미() 반()세계화라는 시대착오적 좌파이념에 사로잡혀 한미FTA에 무조건 반대하던 촛불세력은 통렬한 자기 반성문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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