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백지영 씨의 유산()에 대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혐의(모욕)로 누리꾼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고등학생 회사원 공익근무요원 등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연예인에 대한 욕은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재미로 글을 올렸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적발된 공익근무요원은 19세로 경찰이 발부한 출석요구서까지 인증샷이라며 사진으로 찍어 게시판에 올렸다. 인증샷 놀이는 악성 게시글을 단 사람을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것을 인터넷 공간에서 자랑하는 일이다. 마비된 양심, 희박한 준법의식, 경박한 놀이문화의 종합판이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악성 댓글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커튼 뒤에 숨어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다. 범죄 이전에 남의 상처를 헤집고 조롱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악플러 중에는 17세밖에 안 된 고등학생도 있지만 나이와 관계 없이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
2년 전 우리사회는 가수 타블로의 스탠퍼드 졸업 학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활동으로 홍역을 치렀다. 허위사실을 퍼뜨리고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카페회원 3명은 지난해 법정 구속됐다. 며칠 전에는 아이돌그룹 미쓰에이 멤버인 수지가 성행위를 하는 듯한 합성사진을 올린 누리꾼이 입건됐다. 붙잡고 보니 16세 고등학생이었다. 조롱당한 수지도 19세라는 점에서 범인이 어리다고 유야무야할 일이 아니다.
연예인만 피해자가 아니다. 정치적 신념이나 정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일이 너무 잦고, 정도도 심하다.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인신공격은 뿌리 뽑아야 한다. 악플러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악플을 줄일 수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타인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는 인성교육, 글쓰기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한대로 확산되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글쓰기는 법적 책임이 따름을 깨우쳐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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