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정원 의혹 정확히 밝히고 문책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불편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달 3자회동 이후 한 달 넘게 지켜온 침묵을 깨고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개별 공무원이라도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정원에 빚진 게 없다며 맞서왔던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진일보한 자세를 보였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팀을 향해 국민들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명확한 결과가 나와야 하며 빠른 시일 내 밝혀져야 한다면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는다고 신뢰를 보였다.

다만 정치권을 향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정쟁 중단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향후 정책의 최우선을 체감경기 개선에 두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고용, 투자, 성장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움직임이 지속되지만 아직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때 진정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각종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수석들은 비장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해당 기관 수장들이 직접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확실하게 원전 비리부터 본때 있게 한번 뿌리 뽑았으면 한다면서 집중적으로 책임을 묻고 엄벌해 이번을 계기로 비리나 가짜(부품) 납품을 상상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A3면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