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로의 전환을 앞두고 집단연차를 포함한 모든 방식을 동원해 투쟁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전교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정부가 노조 설립을 취소하는 건 위헌적인 과잉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 전임자 76명을 학교에 복귀시키라는 명령도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법외노조 통보를 하면 전교조는 40여 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날 고용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이달 안에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유엔특별보고관의 방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법외노조 통보 당일에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항의 방문한다. 이달 말엔 지부별로 투쟁 집회를 연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연가 투쟁에 왜 나서게 됐는지를 주목해 달라. 국민과 호흡하고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구체적 방식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전국 동시 촛불 집회도 매주 1회 개최하기로 했다. 학생의 날(11월 3일)을 전후해 공동수업을 열고 교사의 노동 기본권, 학생 인권 문제를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공문이 전교조에 전달되면 노조 전임자 원대복귀, 사무실 임차료 환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외노조가 되면 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없어지므로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전교조 관련 사안에 무관용 주의 원칙을 세웠다고 못 박았다.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에 대해 시도 교육청은 조금씩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주관하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외노조 통보는 사실상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모든 창구가 닫힌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반면 진보좌파 성향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교조가 법외노조이든, 임의단체이든 관계없이 교원단체로 존중하겠다. 불법단체가 아닌 이상 강원교육의 파트너로 계속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와 전북도교육청도 전교조를 계속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 단체는 전교조의 투쟁 방식을 비판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서울평생교육회는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명백한 수업권 침해라면서 법을 무시하는 교사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