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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지휘 새 연합사 전작권 안보불안 덜었다

한국군 지휘 새 연합사 전작권 안보불안 덜었다

Posted June. 03, 201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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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양국군의 연합지휘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군 합참의장(대장)이 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해, 전작권 전환과 함께 해체하기로 했던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는 당초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됐지만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서 예비역 장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컸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적 억지력을 계속 유지하게 돼 다행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가 각각 사령부를 운용할 경우 초래될 안보 불안도 덜게 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8년 11월 17일 한미연합사 창설 기념식에서 한미연합사 발족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억지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부동한 결의의 표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연합사는 실제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한국이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누구보다 북한이 기뻐할 것이다.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미가 연합지휘체제 유지에 합의해 더욱 의미가 크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그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능력 면에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연합방위능력을 키우도록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 참석 중에 새 연합지휘구조를 매듭지을 예정이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로 미뤘다. 한미의 안보협력에 조그마한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

연합전구사령부가 출범하면 세계 최강의 미군이 처음으로 타국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전례 없는 시도지만 한반도 방어의 주역은 한국이라는 원칙론에 입각하면 못할 일도 아니다. 연합사가 한국군 지휘로 바뀌면서 늘어날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 저지라는 소극적 목표를 넘어 통일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