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체제가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한반도 통일과 북한 급변사태 대비에 관한 미중 협력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방한 중인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0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국제회의에서 한미가 (북한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중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그동안 북한 급변사태 대비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꾸준히 협의해 왔는데 이 논의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서울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중국 학계와 정부 일각에서도 북한의 도발이 (중국의) 국익을 저해한다는 판단 아래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5월이 한반도 정세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5월 중에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될 것 같다. 북한이 끝내 호응하지 않으면 북한 문제를 푸는 게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주장에 더 많은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차 핵실험(2월 12일) 이후 계속돼 온 북한의 도발 위협이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섰고 30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모두 종료되면서 5월 중 한반도는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 내기 위한 한국과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외교적 합종연횡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주중 북한대사관과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등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이나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 같은 고위급 인사를 북한에 특사로 파견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6월경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은 5월은 북한 일방의 도발 위협 게임에서 대화의 게임으로 변화시키려는 게임 체인지를 한반도 주변국들이 시도하는 국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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