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찰총장으로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지명됐다. 한상대 전 총장이 불명예 퇴진한 지 석달 보름만이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신임 총장은 다음달 초에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신임 총장은 수장의 장기 공백으로 흐트러진 조직의 전열을 가다듬는 동시에 검찰을 개혁할 무거운 책임을 안고 출발한다.
그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억달러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논란이 많았던 야당의 거물급 정치인 수사가 무죄로 결론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한 전 총리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 사건 수사로 타격을 받았다. 다행히 선거 전 1심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여당의 오세훈 후보에게 0.6%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검찰은 뇌물을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패소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뇌물공여자의 입만 바라보고 수사를 하다가 무죄를 맞는 검찰이 무능하게 보인다. 강압수사 의혹도 없지 않다. 물증 없는 수사와 정치적 편향이 함께 어우러져 최악의 결과가 나왔음을 총장은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의 위상은 지금 땅에 떨어져있다. 그랜저 검사니 벤츠 여검사니 갖가지 비리가 드러나더니 결국 지난해 부장검사의 억대 뇌물사건, 신임검사의 여성 피의자 성추문사건 등 메가톤급 비리가 터졌다.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희대의 검란()이 발생해 한 전 총장이 물러났다. 당시 최재경 중수부장은 총장이 중수부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내놓는데 반발했다. 채 신임총장도 당시 대검 차장도 검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중수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며 검찰내 차관급 자리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모두 검찰이 기득권을 내놓아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신임총장이 조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개혁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신임 총장을 포함해 검찰 조직원 모두가 제 살을 깎는다는 심정으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신임 총장은 서울 출생이지만 아버지 고향을 따지는 분류법에 따르면 전북 인사로 분류된다. 박 대통령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주요 권력기관의 수장에 동향 동문이나 측근을 배제했다. 이명박 정권 내내 권력기관 요직에 지연 학연에 따른 측근 편파 인사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은 듯하다. 권력기관일수록 지연 학연 측근을 배제한 탕평 인사를 해야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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