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 신설, 인수위서 논의 안한다

금융권 및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부() 신설 방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안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 아닌데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굵직한 조직개편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7일 인수위 내에서 경제관련 논의를 하는 분들 중에 금융부 신설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금융부 신설문제는 애초 대선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현 금융정책 체계에 대해 명확한 진단을 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금융부란 국내 금융을 총괄하는 기존 금융위원회 조직에 기획재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금융 정책기능을 결합한 통합 금융부처다. 정부 안팎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정책이 분리된 현 시스템의 비효율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금융부 신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평소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 내에 칸막이를 두는 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쳐온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현재 인수위 내 분위기는 국내, 국제금융 기능을 합쳐 나타날 시너지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어내는 이른바 쌍봉형 감독모델은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실현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상훈 january@donga.com